이 규정은(이하 “규정”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와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관리지침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해당사업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1.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서비스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한다.

센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센터는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센터는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센터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센터는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시 공문처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센터의 시설장은 센터의 정보보호 및 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센터는 수급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센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수행관련으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다.

1. 서비스수행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일로부터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보유·이용된다.

2.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동의서 제출로부터 이용중단 이후 5년까지)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센터는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센터는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센터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설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센터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자나 그 업무를 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수급자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한 경우 그 침해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센터 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CCTV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사유 및 신청 후 본 센터 방문확인 가능
확인 장소 : 3층 데이케어센터 내 간호▪요양보호사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