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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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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인권의 개념

인권은 적용대상, 시ㆍ공간적 측면에서 모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노인이 대표적이다.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노인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Ⅱ. 노인인권의 영역

노인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전제이며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노인인권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인권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인인권 영역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권 영역을 인간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법절차적 권리로 분류하는데, 노인인권 영역 역시 이 같은 분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노인인권 영역과 세부적 권리 - 출처 :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6판)』. 학지사.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영역 인권항목
인간존엄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 신체 자유권, 사생활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사회참여권, 가족유지권, 소통권

Ⅲ.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그 동안 노인인권 관련 대응은 취약노인을 위한 보호 등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주를 이루어왔다. 향후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그리고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노인인권 관련한 법률로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이 있다.

Ⅳ. 서비스 이용관련 인권

1.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에서의 인권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에서는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서비스상담, 서비스 신청결정과 계약 순의 과정이 진행된다.

1)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① 기관에 대한 알 권리 보호

②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호

2) 이용 상담
서비스희망자는 기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하게 되며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보호 받아야할 인권 내용이 있고, 그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와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표현의 자유

②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③ 평등권 보호 및 차별 예방

④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대한 권리 보호

3) 서비스 이용 결정과 계약
서비스희망자가 충분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센터이용을 결정하면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서비스여부의 결정권과 계약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와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선택과 자기결정권 보호

② 공정한 서비스계약을 맺을 권리보호

<사례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김노인(80대, 남) “나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센터에서 찾아와서 주민등록번호도 물어보고 이거저거 물어보며 서명하라는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해서 좀 찜찜하더라고...”

<인권보호 실천 적용>
- 기관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원소양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서비스희망자에게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해 정보수집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다.
- 서비스희망자의 가족관계, 병력 등 민감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말하기 꺼리면 보호를 해준다.
- 대상자(노인)정보를 전산 관리할 때에는 상시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출력물 폐기 시에는 파쇄기로 처리한다.
- 시설의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숙지한다.



2.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에서의 인권

1) 욕구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서비스희망자가 서비스신청을 결정하면 초기에 욕구사정을 하고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노인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실천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욕구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보호

②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호

2)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목표와 계획수립 단계에서 인권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실천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호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3) 서비스 이용 종합안내

서비스 이용 종합안내 단계에서는 서비스대상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전반적인 정보가 세세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실천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② 고충 처리 수용의 권리 보호


3. 서비스 이용 종결 단계에서 서비스 내용과 인권 내용 및 사례

1) 종결 상담과 결정

서비스대상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종결하고 어떤 경우는 종결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대상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표현의 자유 보호

② 부당한 사유로 종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2) 서비스의뢰 및 추후서비스

서비스 이용 도중 타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이용 종료 후 다시 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대상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의뢰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② 지역사회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

③ 비밀보장 권리

인권 침해 시 신고절차

인권침해 시 차별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민원신청

신청 대상 :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용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나 신청 및 질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https://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답변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및 기재한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조회 시 진행 상태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수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접수 및 답변완료 등의 SMS문자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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